"먼저 진료해달라"…거부하자 병원 방화 시도한 男, 징역 2년6개월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23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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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현존건조물 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DB)

먼저 진료를 받으려다 거절당하자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현존건조물 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병원 내부에서 소란을 피웠고 철물점에서 통에 담긴 시너 2ℓ를 산 뒤 병원으로 돌아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최씨를 제압해 방화를 저지했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살해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이는 경우 병원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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