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았다고 병원 환자 무차별 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23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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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DB)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무차별 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현병 등으로 입원한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8시께 임실군 한 요양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 B(52)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발을 밟은 B씨를 약 120차례 주먹으로 구타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히고, B씨가 정신을 잃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타격 횟수와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범행으로 살인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살인미수가 인정되는 만큼 원심의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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