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등록 사진 65건, ‘유효기간 만료’…972일 지난 사진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21 15:01:15
  • -
  • +
  • 인쇄
최혜영 의원 “사진 촬영 의무 위반한 성범죄자들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사진 촬영일 위반 현황 (자료= 최혜영 의원실 제공)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유효기간이 지난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사람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62명이었으며 사진을 촬영했지만 화질 저하로 등록하지 못한 사람도 3명이나 있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43조 4항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제출한 이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새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살펴봐도 26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사진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으며 이들 중에서 가장 최근 사진촬영일이 기준일로부터 972일 이전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위반 중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 432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는 8월까지 136건으로 나타나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의 사진이 오래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너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알아보기 힘든 과거 사진이라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더라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원래 취지인 재범방지 목적 달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진의 유효기간을 넘기기 않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안내와 사진촬영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2021.09.2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29명…월요일 기준 ‘최다’2021.09.21
지난해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 53명…5년간 42%↓2021.09.20
18~49세 84.4% 백신 접종 전망…“미접종자 30일까지 예약 가능”2021.09.20
추석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축산농장 출입 자제”2021.09.20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