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1 1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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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입자 121만9520명…1인당 평균 80만원 혜택
이용호 의원 “외국인 대상 별도 건강보험제도 운영해야”
▲이용호 의원 (사진= 이용호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총 121만9520명에 달하며 실제 진료를 받은 455만90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3조6621억원으로 평균적으로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1명에게 3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도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했다.

이는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말)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 건보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 건보 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며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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