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아동 10명 중 4명 '아동학대' 피해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9-19 1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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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보호 대상 아동 총 1만2085명
▲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 중인 가운데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총 1만2085명으로 2018년 3918명, 2019년 4047명, 2020년 412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조치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4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이혼 등(2178명) ▲미혼부모·혼외자(1550명) ▲비행·가출·부랑(1172명) ▲부모 사망(860명) ▲아동 유기(729명) ▲부모 빈곤·실직(644명) ▲부모 질병(249명) ▲미아(3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 보호 대상 아동은, 만7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이 38.9%(4703명)로 가장 많았고 만13세~만19세가 31.5%(3808명), 만7세~만13세는 29.5%(3574명)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발생했던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부모의 폭력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예상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점검 등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아동을 구제하는 일시적 방법보다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아동보호 시설 증설과 위탁·입양 가정 보호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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