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교 성범죄 ‘비상’…"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촬영 심각",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16 2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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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성 비위 인한 육군‧해군‧공군 파면 16명 달해
▲조명희 의원 (사진= 조명희 의원실 제공)

일선 장교들의 성 관련 일탈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저지른 성 비위ㆍ성범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도 포함돼 있어 장교들의 성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파면된 육해공군 장교는 총 2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 비위로 문제를 일으켜 강제로 군복을 벗은 인물은 총 16명으로 밝혀졌으며, 파면 징계 중 성 비위로 인한 비율은 무려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성 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성 비위 16건 중 성범죄만 14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강간과 성추행도 있었고, 미성년자 성매매ㆍ불법 촬영도 존재했으며, 심지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 등으로 파면된 장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에는 한 육군 소령이 부대 여군 부하를 추행해 군복을 벗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한 육군 중위는 같은 해 강간을 저질러 파면됐고, 2019년에는 한 해군 준장이 군인을 대상으로 간음과 강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올해에도 장교들의 성범죄는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육군의 한 대위가 미성년자(15세) 성매매를 저지른 사실이 파악됐으며, 그의 징계 내용에는 신체 동영상을 찍어 이를 전송하게 한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또 다른 해군 대위는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소지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강제로 군복을 벗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에서도 올해 성범죄로 인한 파면이 나왔다. 한 공군 중위는 총 5회에 걸쳐 약 1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45회에 달해 군복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군 당국은 군 기강에서부터 경계 태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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