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주치의ㆍ한의분야 선택권 필요…서비스ㆍ대상자도 확대해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16 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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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주치의' 대한 4가지 요구사항 촉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로고 (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이 같이 촉구하며, ‘장애인 주치의’ 대한 4가지 사항을 16일 요구했다.

장총은 첫째로 장애인이 바라는 주치의제가 되려면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장총은 “정부가 장애인이 주치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장애인주치의가 되려는 선의의 의사가 교육을 받고 주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 장애인은 등록한 의사 중에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총은 장애인이 장애 관련 질환을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주로 치료하는데,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선택이 불가한 점을 꼬집었다.

장총은 “장애인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중복검사가 불필요해지고, 신뢰 관계가 형성된 의사가 참여해 효율적이게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장애관리’는 장애인주치의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적어도 주장애관리서비스라면 상급종합병원 의사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총은 둘째로 한의분야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총은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한의분야가 추가돼 참고할 수가체계는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장애인주치의에 한의과가 포함되면 타 시범사업 대상자와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총은 셋째로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총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해야 할 것으로 31.1%가 장애 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건강주치의의 경우 교육 및 상담 외에 연계되는 서비스가 없어 장애인의 참여 유인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와 연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장총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치의가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다양한 건강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총은 “장애인주치의서비스는 방문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약국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복약처방 및 상담, 배송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총은 대상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총은 “현재의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다”고 꼬집으며, “건강에는 장사가 없는 만큼, 중증과 경증 차별없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돼야 장애인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마당에 새로운 제도에 여전히 중·경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만성질환을 가진 경증장애인부터라도 주치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총은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성공해야 현재 대선 의제로 논의 중인 국민주치의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건강에서조차 격차와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성공을 위한 민·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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