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ㆍ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16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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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의 회항 지시 권한 명문화
▲허종식 의원 (사진= 허종식 의원실 제공)

공항ㆍ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입ㆍ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ㆍ출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2020~2021.8) 검역소 측이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해 총 42차례 회항 지시를 내렸고,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 등 관문지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인 검역법이 1954년 제정 이후 지난해 3월 6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됐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잦아질 것을 대비해 검역 수준을 더 안전하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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