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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민ㆍ관 협력 ‘915 캠페인’ 전개
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 체결
긍정 양육 지침 배포…아동 체벌금지 문화 확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9-15 19:35:50
▲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 협약식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15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캠페인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및 국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방법 확산 등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캠페인을 지속한다”고 말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또는 SNS에 다짐 사진을 게재했으며 이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아동대표(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2명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3개 기관·단체장도 캠페인 누리집 및 각 기관 SNS에 다짐 사진을 게시해 국민 다짐 캠페인에 함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깨끗한 나라와 비대면 방식(개별 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헸다.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915 캠페인’을 홍보하고 아동 체벌 금지 인식과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이다.

깨끗한 나라에서는 복지부와 협업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한정판 미용 화장지 약 2만 4000개를 제작했다.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해 홍보했던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미용 화장지 앞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를 삽입했다.

또한 미용 화장지 뒷면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그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한 색칠 도안을 삽입해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제작된 미용 화장지 일부는 다짐 캠페인 경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직영 판매를 통해 매출액 일부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지침’을 제작 중으로 이를 통해 부모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침은 자녀 양육 중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등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양육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로 ‘긍정 양육 지침’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개입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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