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옥상서 극단적 선택한 환자 막지 못한 병원장…항소심서도 벌금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16 0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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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병원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홍성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입원하던 환자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원 옥상은 흡연실 등 야외공간으로 환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또 난간 쪽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출입을 제한하는 줄만 설치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고,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가 옥상 외벽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면서 B씨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병원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어 구조변경 등에 사실상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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