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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5개 민간보험사 건강보험자료 제공 ‘거절’
공단 자료제공심의위, 5개 민간보험사 요청 6건 ‘미승인’ 결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9-15 17:37:22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개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을 결국 거절했다.

건보공단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공단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정보주체, 즉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등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먼저 연구계획의 국민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었다. 해당 보험사들은 청문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심의 위원들은 계층 선별의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나눠져 결론에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연구계획의 과학적 연구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8년 여 동안 수천 건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건강보험 자료분석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최소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유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 ▲변수의 개수와 정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데이터 특성에 맞는 통계기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등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했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산출만을 기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연구결과가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돼야 결과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청문과정에서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peer review)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이 들어온 6건이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이란 목적에 맞게 익명정보,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각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중하게 판단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익명정보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국민건강정보는 가명정보이므로 원칙에 따라 연구계획서가 익명정보로 결과도출이 가능한지 검토했고 그 결과,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의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은 계층별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 정보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공단으로부터 민간보험사에 제공되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6건의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번 자료요청은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심의위원회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리고 공단, 민간보험사, 시민사회에 당부하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공단은 모든 정보제공의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정보 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투명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보험사에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아울러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언했다.

끝으로 심의위원회는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돼야한다며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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