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15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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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사진= 권인숙의원실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새롭게 생겨난 아동‧청소년 기관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그리고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센터 등 그동안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들이 아동·청소년과 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의 법 개정으로 새로이 설치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했다.

또한 현행법상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에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효과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례 규정이라는 본 법의 입법 목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그동안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성 높은 기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해 실질적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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