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자 진료 거부하는 병원들 문제없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4 0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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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수치 오차로 인한 진료거부 사례도 있어
복지부 "사례마다 달라…환자ㆍ의사 입장 모두 고려해야"
▲코로나19 완치자 또는 체온계 수치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DB)

최근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평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낮게 설정된 병원 자체 지침을 근거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병협에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NS에서 코로나19 치료 후 병원을 방문했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임신 5개월 차인 임산부 A씨는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병원으로부터 전파력이 전혀 없으며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문제없다는 소견서를 써줬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한 병원 측이 “혹시 모를 상황이 있어 진료를 봐줄 수 없다”면서 진료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격리확인해제서도 있음에도 코로나19 완치자들을 치료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맞는지, 병원에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는지 질병관리청에 질의응답을 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로 퇴원 후 내과에서 진료거부를 당한 거에 대해 하소연했다.

체온계의 오차로 인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C씨는 “집에서 체온을 쟀을 때에는 36.2도였으나, 내과에서 병원 체온계를 통해 측정한 체온이 37.3도가 나와 병원으로부터 청진도 없이 문진만 받았으며, x-ray 등을 요청하니 병원 내원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복용 중인 임산부로 소개한 글쓴이가 피 검사를 하기 위해 내과를 방문했다가 병원의 귀체온계에서 37.7도가 나와 진료를 거부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글쓴이는 “진료 거부를 당한 내과 바로 밑에 산부인과에서 체온을 측정했을 때에는 36.8도가 나왔다면서 체온계 오차로 진료 거부를 당한 것이 억울하며, 임산부가 체온 측정을 위해 계단을 수 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과와 산부인과를 왕복한 것이 정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119구급대는 구급대가 소지한 체온계와 병원이 사용하는 체온계 간의 오차범위로 환자 수용이 거부되거나 복지부 지침과 병원 내부 지침의 발열 규정이 달라 복지부 지침만 믿고 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하고 있으므로 체온계 간의 오차범위를 고려한 지침과 복지부-병원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일원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병원의 진료 거부 사례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치자 진료 거부의 경우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체온계 수치 오차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과 환자 입장 모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코로나19 완치자 진료 거부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별사례마다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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