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국 치과 수련자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14 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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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레지던트 기간이 국내보다 짧은 외국에서 수련 과정을 거쳤더라도 전문의 자격 시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전공의 레지던트 기간이 국내보다 짧은 외국에서 수련 과정을 거쳤더라도 전문의 자격 시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A씨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일본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뒤 2018년 1월 치러진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

일본에서 수련 과정을 거친 A씨 등 68명은 자격검증을 신청해 59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자격검증위원회로부터 시험응시자격을 부여받았다. 치협으로부터 결과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외국 수련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59명에 들지 못한 A씨를 포함해 5명의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레지던트를 이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치과의사들은 A씨가 수련규정 요건을 갖췄는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련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에서다.

치과의사들은 일본에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으며 A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 과정 3년보다 짧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의 레지던트 또는 유사 과정 수련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장단만을 두고 국내 과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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