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는 해고"…10명 중 3명 '불이익' 피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14 07:16:52
  • -
  • +
  • 인쇄
직장갑질119, '모성보호 보고서' 발표
▲육아휴직자 34.1%가 복직 과정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복직 또는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접수된 모성 갑질 사례와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한 ‘모성보호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전체 육아휴직자(31만6404명) 중 34.1%(약 10만7894명)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 가능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10~457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 기간 ‘육아휴직 불이익’ 신고 건수는 108건으로, 연 평균 36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매년 직장인 약 3만5965명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0.1%만이 육아휴직 불이익으로 신고하고 있었다.

또 직장갑질 119가 제보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이 보장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거절되고 있었으며, 법에 금지된 초과근무와 야간근무 강요는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는 임신 8주차 때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임신단축근무제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업무량이 많아져 초과근무를 해야 했으며, 통증이 계속돼 재차 단축 근무를 신청하자 계약 만료를 통보받게 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는 회사가 임신 사실을 파악한 이후 전혀 모르는 보직으로 배정됐으며, 새로운 업무 교육도 없이 투입한 것도 모자라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연봉 삭감ㆍ해고 등의 말을 듣게 됐고, 출산·육아휴직을 미끼로 사직을 권고했다.

노동자들이 출산 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등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8.4%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0년 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회사가 적지 않았으며,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해도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C씨는 출산휴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진급 심사에서 계속 누락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진급 누락 사유 질의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인사위 결정’을 이유로 공개조차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첫날 자리가 사라져 있었고, E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려 하니 회사 측으로부터 “복직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끝내 복직하자 업무ㆍ회의 배제 및 컴퓨터 미부여 등이 됨은 물론, 모욕적인 언행 등을 듣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외에도 F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육아휴직 쓰면 인생 망하게 해준다” 등의 협박을 받았으며, 휴직 이후 확인서 등을 한 달이 넘도록 발급해주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이진아 노무사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권리보호로 끝나지 않고, 사업주나 동료들의 입증하기 어려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처벌 뿐 아니라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양육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쓸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이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직장갑질 119는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후 퇴사가 반복되는 사업장 대한 특별근로감독 통한 불리한 처우 강력 처벌 ▲출산휴가 전후 해고 절대 금지 기간 확대 및 불이익 처우 처벌조항 신설 ▲불리한 처우 사용자 입증 책임 강화 ▲9대 모성보호 제도 홍보 강화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 및 고용센터가 사용자에게 확인 ▲육아휴직 후 복귀 노동자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역량강화에 주력2021.09.13
코로나19 신규 확진 1433명…수도권에서만 78%2021.09.13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 노출, 아이 성장저하 위험 높인다2021.09.13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도 실내흡연 금지해야"…입법은 지지부진2021.09.13
홍준표 의원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발언 파문…찬반 ‘팽팽’2021.09.13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