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겨…과징금 3억700만원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12 1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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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등 부과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토록 강요한 LG생활건강의 불공정 거래행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생활건강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에다가 LG생활건강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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