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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살시도자, 4년간 15만명…매년 자살사망자ㆍ자살률↑
이종성 의원 "文대통령 약속 못지켰다…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9-10 17:37:35
▲2016~2021년 8월 자살사망자 현황과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 (사진= 이종성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자살시도로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가 지난 4년간 15만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생활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약속한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 자살률 역시 17명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와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자살자와 자살률이 2017년 1만2463명(인구 10만명당 24.3명)에서 2018년 1만3670명(인구 10만명당 26.6명), 2019년 1만3799명(자살률 26.9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OECD 평균 사망률 11명의 2배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시도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자살시도자 역시 지난 4년간 15만1000여 명으로 2017년 2만8278명에서 2018년 3만3451명, 2019년 3만6336명, 2020년 3만4905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만8211명이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자살시도 사후관리 응급실의 숫자다. 자살시도 사후관리 응급실을 전국 모든 응급실로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달리게 자살시도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2019년 63개소에서 2020년 69개소, 2021년 8월 7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14개소만 신규 추가되는데 그친 것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 404개(´21년 8월 기준) 중 자살시도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한 응급의료기관은 18.8%에 불과했다.

따라서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해당 응급실이 사후관리 응급실이 아니라면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자살 예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자살시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실을 가더라도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지난해 기준 59.7%에 불과했으며, 사후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살시도자 중 4회 이상 서비스에 참여한 인원 역시 지난해 63.6%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자살 위기는 정신건강이나 경제,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획일적인 자살예방 서비스 지원에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국민생활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이내, 자살률 역시 17명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2019년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62개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 모든 응급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년간(2018~202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으로 1099억원을 편성해 1068억원을 집행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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