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발언 파문…찬반 ‘팽팽’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9-13 0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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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입증책임 전환 찬성…의협 “방어 진료 조장 우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입법 필요성 발언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홍준표 의원의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입법 필요성 발언에 대해 찬성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9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돼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지금과 반대로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되어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술실 안전과 의료사고 진실 규명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한 때’와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로 제한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입법화 했는데도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간담회에서 홍 예비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단체연합은 홍 의원이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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