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항소심서도 무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13 0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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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AT코리아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역시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BAT코리아 법인과 임원들은 세금이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이다.

1심 재판부는 “전산입력을 통해 어떻게 2463만갑을 물리적으로 이동한 것처럼 조작할 수 있었던 건지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업 전체 차원에서 관리 설비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BAT코리아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면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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