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 체불임금 지급 및 생명ㆍ안전 시설유지관리자 안전 보장하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10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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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국군병원의 탈법적 운영 한 두가지가 아냐" 의료연대가 국방부 산하 국군의무사령부의 탈법적인 국군병원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9일 이 같이 국군병원의 탈법적 운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시정 요구는 무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의 위협과 임금체불등 근로조건 악화 등에 대해 비판했다.

우선 의료연대는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방식과 환경을 정비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으나, ▲국군수도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구리병원등 일부 병원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를 1인이 하며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병원의 1인 근무는 특성상 비상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불러 올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군수도병원이 “외상센터 설립 시 부터 시설안전관리에 1인 근무가 진행됐지만, 사고가 없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규탄했다.

또 의료연대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휴게실은 물론 작업복을 환복할 탈의실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2018년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국방부와 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등이 모두 거부하고 있음을 밝히며,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탈법적인 모습에 대해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국방부 산하 공공병원에서 공무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의료연대는 구체적으로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1년 6개월에 걸쳐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1인평균 14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지적,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의료연대는 2018년 1월 1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으로 국방부의 각급 부대에서 일하는 민간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무늬만 정규직인 공무직노동자들의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국가인권위가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별폐지와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렸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군병원 공무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탈법적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국군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방부 및 의무사령부와 산하 국군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및 휴일 생명ㆍ안전 시설유지관리 담당 민간인 공무직 인원의 2인 1조 운영 ▲민간인 공무직 대상 탈의실ㆍ휴게실 제공 및 인력 충원 ▲체불 임금 지급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처우개선권고안 즉각 수용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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