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대법원行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08 0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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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법무공단 통해 상고장 제출
▲제주도청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두고 제주도가 취소 처분한 것과 관련한 사업자 측과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고장 제출은 법무부의 소송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이뤄졌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2019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다”며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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