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고삐 당긴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특히 '능동적 복지'를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우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능동적 복지의 세부사항을 담은 42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8가지 핵심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인수위가 강조해왔던 것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따로 떼어져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의 틀 속에 하나로 합치고, 현행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 보험료와 연금액 역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새 정부에서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고삐는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2847억원의 적자를 기록, 2006년말 현재 1조1798억원에 이르던 누적흑자 규모 역시 8951원으로 줄었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중점과제로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15가지를 선정했다.

또한 일반과제로는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등 19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