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고용보험 보험료율 0.2%p 인상 결정…내년 2.6조원 절감 전망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2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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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위,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의결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율 0.2%p을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2021년 말 적립금은 지난해 대비 2조원 감소한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자기금 예수금(’20~‘21, 7조9000억원) 제외 시 3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2022년경 약 1조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시 사업 종료·통폐합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노사합의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노동시간 단축 지원, 주 근로 시간 단축 6개 사업 종료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9833억원의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2022년 약 1조6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규모는 기존 78만1000명에서 16만4000명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3만4000에서 9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원수준 조정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자부담 설정: 30인이상 20~100%, 중견기업 제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시차출퇴근제 폐지, 10만원/주→30만원/월), 워라밸일자리지원( 제한없음 → 기업별 30명) 등을 조정해 2021년 대비 2022년 1조5551억원의 지출 감소를 꾀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50%~10%)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구직급여 감액은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수급자는 25% ▲5회 수급자는 40% ▲6회 이상 수급자는 50% 수준으로 감액하고,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이상 수급자 4주수준으로 대기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대기기간은 모두 1주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 또는 통·폐합을 추진한다. 고안·직능 계정사업 중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10%) 감액할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 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 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수입 확충도 실시한다.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0.2%p 인상(‘22.7.1~) 등을 통해 2022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23년 이후 1.8조원)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3000억원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중소․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2021년 8103억원에서 2022년 1조466억원으로 확충(일반회계)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연장한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4635억원이 책정된다.

또 5428억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신규)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축소에 따라 기업ㆍ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노동이동지원 사업 예산으로 10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ㆍ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1.6%→1.8%, 근로자, 사업주 각 0.1p% 분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상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 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을 통해 미래 예측하지 못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2022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에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각 계정(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2027년 예상)부터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 구직급여 상ㆍ하한액의 합리적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등 그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ㆍ논의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로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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