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지연 끝에 자문기구로…'암보험 미지급' 삼성생명 징계 언제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01 07:10:31
  • -
  • +
  • 인쇄
지난해 12월 '기관경고' 결정 이후 8개월째 지지부진…경싱련 "금융소비자 보호 망각한 책임회피"
▲ 삼성생명 CI (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를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자문을 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보험법업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이후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에서 8개월 가량 해당 사안을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제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8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7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 후보자에게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해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산 백신 개발 지원 위한 대조백신 전달식 개최2021.08.31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위해 대조백신 공급2021.08.31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척추수술 권위자 앤서니 신 박사와 AI 스마트시스템 공동개발 협약2021.08.31
지난해 해외직구식품 규모 1.1조…안전관리 강화2021.08.31
혈우병 소아 환자에 ‘헴리브라’ 건강보험…9월부터 적용2021.08.31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