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ㆍ부하 성추행한 前 질본 공무원 해임 처분 타당"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1 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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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추행 사유 의한 해임 처분 불복 소송 '기각'
▲기자와 부하 직원 등에게 성추행 행위 등을 벌인 공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DB)

기자와 부하 직원 등에게 성추행 행위 등을 벌인 공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과거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했던 前공무원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사유는 복지부가 A씨에게 내린 징계 사유 10개 중 제외가 필요한 일부 징계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충분히 복지부의 해임 처분이 타당함에 따라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수 차례에 걸쳐 기자나 부하 직원을 추행했음을 적시했으며, A씨 징계 사유만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A씨의 징계사유 10건 중 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5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즉, A씨가 “징계 사유 중 일부 추행 혐의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달리 A씨를 해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그동안 A씨의 추행 행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A씨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ㆍ성희롱이 없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직책에 있음에도 오랜 기간 부하직원 등을 상대로 성추행 또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범한 것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5월 성추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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