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자의 90%는 하청근로자…‘위험의 외주화’ 여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6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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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자의 90%는 하청근로자였다 (사진= DB)

국내 대형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자의 90%는 하청근로자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2021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와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983건(1016명)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시설물 불량, 보호구 미착용 등 직접적 원인이 절반 가까이(46.5%) 됐다.

▲안전시설물 불량(31.4%) ▲작업계획 불량(20.2%) ▲보호구 미착용(15.1%) ▲관리체제 미흡(14.9%) ▲작업방법 불량(12.8%) ▲기타(5.7%) 등으로 파악됐다.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는 55.8%로 절반이 넘었다.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하청근로자의 비중은 90%에 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사의 경우(55건, 61명) 작업방법 불량, 작업계획 불량, 관리체제 미흡 등 관리적 원인이 2/3 가까이 차지(65.9%)했고, 하청 소속 사고사망자도 전체의 90% 이상 이었다.

▲작업계획 불량 24.4% ▲작업방법 불량 23.6% ▲관리체제 미흡 17.9% ▲안전시설물 불량 17.1% ▲보호구 미착용 6.5% ▲기타 10.6% 순이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건설업 재해예방 방안’을 발표한 충북대 정성훈 교수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이 형식적이고, 예산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안전보건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안전보건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전시설 설치, 현장 신호수 등 현장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자(Key Man)의 육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과 진단을 받은 태영건설은 그 이후의 개선 상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기존 안전조직만의 목표였던 안전보건목표를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 분기 목표 추진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월 대표이사 주관으로 안전보건 관련 현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신규/재등록 시 안전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의 시작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라면서 “산업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인정받고 기업의 목표와 비전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은 건설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협력업체와도 안전보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원청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면서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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