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25 1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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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의원실 제공)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기록을 소홀히 해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해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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