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 위한 부대시설, 편의시설 철치 의무대상 포함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13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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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계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의 문화 항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배제는 여전하다”며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 할수있는 문화재 관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개정안의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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