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채용 후 아동복지시설 장ㆍ종사자, 모든 범죄 경력 조회 가능’ 추진
서영석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지시설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돌봄체계 신뢰 구축에 힘쓸 것”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6 12:45:24
▲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이 의무화돼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채용 직전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시점에 범죄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 이후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에만 시행하던 모든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채용 후에도 3년에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 전후 및 종사기간 중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뿐 아니라 일반 범죄 여부 역시 아동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범죄 사실 조회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 돌봄체계에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건보
정책
포토뉴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발족…제1차 회의 개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