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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조활동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노조위원장…法 "업무상 재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5 07:13:13
▲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B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노동조합 활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노조 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B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B사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6년 회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또한 A씨는 사측 외에도 노조 집행부와도 갈등이 생겨 사망 일주일 전에는 노조위원장 탄핵 연판장이 돌려질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7년 3월 주말 오전 교회 축구모임에 참석해 축구를 하던 도중 급작스럽게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공단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노조위원장으로서 2016년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 개시 이후 처한 상황 및 사망 1개월 전 제기된 망인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비춰 보면 A씨는 사망 무렵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을 것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는 달리 노조 전임자의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노사 갈등, 사내 정치나 인간관계에서 비롯하는 스트레스가 망라돼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이를수록 그 강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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