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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급여환수 체납자 정보 공유해 사무장병원 재개설 막는다”
건보공단, 급여환수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원에 제공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통해 금융거래 제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5 07:13:13
▲ 건보공단과 신용정보원이 급여환수 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활용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료업 재진출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고도 요양급여를 미환급한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혐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그간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사무장병원 적발 후 재운영 사례가 소개됐다.

전남 목포시 소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의료기관 불법개설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해당 병원을 의료법인 산하로 이전해 계속 운영했다.

A씨는 해당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등 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건보 요양급여 약 1159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한의사와 공모해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했다.

이들이 적법한 요양기관으로 위장해 편취한 건보급여는 약 9억5000만원에 달하며 입원치료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약 34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환수대상자 총 1951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07명으로 전체의 77%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조사협의회는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원이 공유해 재개설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12월부터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에 대해 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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