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위한 학교 구강보건법 추진
서영석 의원, 구강보건법 대표발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4 12:56:47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청(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 및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56%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하였으며, 최근 1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만 12세 아동이 71%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아동이 충치를 경험하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인식에 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 12세 아동의 주관적 구강건강인식은 ‘매우 좋음’ 6.9%, ‘좋음’ 35.2%, ‘보통’ 46.6%, ‘나쁨’ 10.7%, ‘매우 나쁨’ 0.7%으로 ‘보통’ 수준이하의 인식이 58%에 달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제도화되면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아동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 시기에 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예방진료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강도태 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