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적은 韓, 국민 건강지표는 ‘최상위’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04 0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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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가 밝히지 않은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 공개
▲회피가능 사망률(2018)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우리나라가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인구 10만 명 당 144.0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199.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의사 수가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의협은 객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 81.0년) 중 상위국에 속하며, 10년 전과 비교해서 3.3년 증가했다.

◇영아사망률, 심근경색ㆍ뇌졸중ㆍ위암 사망률 역시 OECD 평균 크게 밑돌아

2019년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중 2.7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의료의 질(2019)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의 질 관련 지표는 일차의료와 급성기 의료, 암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의료 관련 지표 중 우리나라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울혈성 심부전증, 고혈압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으므로 우수한 수준이다.

반면 천식 (65.0명)과 당뇨병(224.4명)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성기 의료는 심근경색 사망률과, 뇌졸중 사망률로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사망자가 8.9명으로 OECD 평균(6.3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출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은 편이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도 3.5명으로 OECD 평균(7.7명)보다 낮아, 뇌졸중 사망률이 낮은 수준이다.

암 관리 의료의 질은 7개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직장암,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폐암, 위암에 대한 5년 생존율(2010년-2014년)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은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생존율이 OECD 평균 85.6%에 비해 84.4%로 약간 낮은 수준이다. 위암 생존율은 OECD 평균 29.6%에 비해 우리나라는 68.9%로 매우 높은 수치다.

건강수준 지표는 신체적 건강수준, 정신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에 대하여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2019년 OECD 평균(67.2%)에 비해 우리나라는 33.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백내장수술, OECD 16개국 평균대기 129일 vs 한국 0

예정(비응급) 수술의 긴 대기시간은 치료의 기대 효과를 지연시키고 통증 및 장애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환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대기시간은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의사는 양쪽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ECD에서 제시한 대기시간 측정치는 전문의가 환자를 대기명단에 올린 시점부터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2017년 OECD 국가별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은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가 각각 48일, 66일, 108일이며, OECD 16개국 평균은 129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백내장 수술시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하므로 수술별 대기시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에게 진료 받기 위해 외래 및 입원에 대한 소요시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별 의사·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의사·상담건수가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만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상담건수는 OECD 평균(6.8회)보다 2.5배나 더 많았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2.4% 증가했다.

◇우리나라 도시(2.5명), 농촌(1.9명) 간 의사 분포 차이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하여 발간하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9'에서는 국가별 의사의 지역적 분포를 다루고 있는데, 국가단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시골지역 의사분포의 차이는 0.6명에 불과했다.

OECD 평균(1.5명)에 비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병상은 ‘과다’ 재활병상 OECD 10% 수준 ‘낮아’

보건의료 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 자원 중 총 병상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4.4개)에 비해 12.4개로 많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병상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면 급성기 병상이 7.1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많은 편이다. 장기요양병상은 65세 인구 1000명 당 35.6개로 OECD 평균 3.6개에 비하여 매우 많은 수준이다.

정신병상은 1.2개로 OECD 평균(0.7개)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재활병상은 0.04개로 OECD 평균 0.5개의 10%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의협은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기능별 분류, 질환의 시기와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상 비율 9.7% OECD 평균 72.2% 대비 매우 낮아

총 병상은 12.4개로 이미 과잉공급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병상을 설립구분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정책 및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영리병상이 없다.

또한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이 1.2개로 전체 병상 수(천 명당 12.4명) 대비 9.7%로 OECD 28개 국가 평균인 72.2%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로 과거 병상공급 인프라 구축에 국가의 투자가 거의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OECD 보건지표는 국가별 비교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많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정부가 OECD 보건지표 전반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하여 균형감 있게 통찰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은 의사 수와 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에 의한 것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과잉 공급 상태에서 기존 민간병상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하여 병상기능을 조절하고 병상활용에 따른 인력·시설·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영국의 NHS가 출범할(1948년) 당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가 기존 민간병상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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