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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팔다 덜미…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곳 적발
씨감자 미(未)보증 등 위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3 13:32:42
▲ 종자ㆍ묘 유통관리제도 (사진=국립종자원 제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소재 A종묘사에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작물인 감자 종자를 판매 시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경 보증을 받지 않은 식용감자를 2000kg 구입해 2월경부터 3월초까지 매장 입구에서 씨(종자)감자로 표시하고 소비자들에게 1000kg 씨감자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이다.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과수묘목 7(23%), 채소 7(23%), 화훼 2(7%), 기타 3(10%) 순이며,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10%), 육묘업자 1(3%)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하였고,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했다.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 05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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