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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만 사망사고 3건…고용부, 현대건설 산안법 위반 대거 적발
본사와 전국 현장에 과태료 5억6000여만원 부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2 16:40:15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고용부가 올해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대거 적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속 사망사고(2021년 3건)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14일부터 실시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 전국 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이미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하되, 현대건설의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실에 대한 엄중 조치로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번에 고용부가 본사 및 68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본사와 45개 현장에서 301건에 산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본사에는 산안법 위반사항 198건에 과태료 3억 9140만원을, 2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각 현장에서는 사법처리 총 25건, 76건에는 과태료 1억 7621만원을, 75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하여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고 ▲현장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위험요인 분석·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실질적 안전 투자 및 전담인력의 안전보건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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