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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나백주 교수 "광역시·도별 공공병원 최소 2~4개 갖춰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6 09:13:48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가 확산 및 장기화되며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비롯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2022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최소 연간 2조2320억원의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공공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0.3% 감소한 것과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등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대응, 초고령 사회 대비,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국민의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정부 기관 모두 외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공공병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공공병원 역할이 무엇인지, 그 외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를 만나봤다.

Q. 사회공공연구원,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이 모두 공공의료 확충을 외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공병원을 지역별로 최소 얼마나 갖출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A. 우선 문재인 정부가 크게 내걸었던 ‘문재인 케어’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설정했으나 현재까지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한다. 실패 원인은 민간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비급여 개발 등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또한 건보공단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공공병원 확대를 통해 표준적인 진료 시스템 개발을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급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병원 확충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 개발·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은 광역시·도마다 최소 2~4개 정도 필요하다. 대전·대구·광주 등은 각각 2개 이상, 부산은 3개 이상 등 공공병원을 갖출 필요가 있다.

Q.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를 비롯해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서 대응하려면 현재 공공의료의 어떤 역량ㆍ기능의 강화·개선이 필요한가.

A. 재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일본의 공공병원들은 응급실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특히 응급실은 작으나, 식당·로비 등의 벽에 산소통 등이 갖춰져 있어 여차하면 메트리스를 깔아 환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민방위처럼 식수·식량을 비축해둠으로써 재난 발생시 며칠은 버틸 수 있다. 이처럼 우리도 재난 발생 시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필요한 인프라, 의료인력 연수 등을 다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민간병원에 요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알 수 있듯 민간병원의 비협조와 지원·보상 책정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는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들을 일정하게 확보해 재난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Q. 문재인 정부 기간 또는 현재까지 공공의료 확충 추진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은.

A. 크게 돈과 인력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인력의 경우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은 의사들이 1차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도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대도시 내 병원 세부적인 전문과목으로 가게 돼 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여러 개의 진료를 봐야 하는데, 진료과가 많을수록 전문성이 떨어지게 돼 의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도서 지역에는 공중보건의가 많이 있는데, 공보의들은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온 사람들이 많다보니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지방 의료기관과 큰 병원 간의 업무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X-ray 판독, 질환별 판단이 어려운 경우 판독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호주에서 의과대학 평가를 할 때 지방에 의사가 얼마나 남는지를 평가해 그에 따른 의대 지원에 차등을 주는 제도도 필요하며, 멘토링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에 있는 의사와 같이 연구시키는 등의 입체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경우 시설 증축·개축·신축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가며, 운영비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지자체에게만 떠넘기다 보니 지자체도 공공의료에 투자할 엄두가 못 내고 있고, 낙후된 시설과 작은 규모, 충분치 않은 의료진 등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돌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비 적자 지원 및 공공의료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등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방부 ▲행안부 ▲보훈처 ▲노동부 등의 산하에 공공병원들이 꽤 있는데, 현재 특수기능에 한정돼 있는 것에서 탈피해 대만처럼 특정 기능 외 민간인 진료도 할 수 있게 해 공공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형태의 예산을 마련해 복지부 이외 부서 산하 병원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Q. 이외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A. 보건소도 지금처럼 내소자 진료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내소자 중심 진료에서 벗어나 왕진시스템을 도입해 동네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살피러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중복되는 약 복용 관리, 장애·정신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공병원과 지역보건소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의 보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증진과와 공공병원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과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는 각 과마다 각자의 주무 업무가 아니면 관심조차 없는 실정으로, 이 2개 과를 1개국 산하 조직으로 재편성해서라도 상호 간의 협조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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