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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잇따르는 민간 대형병원 설립…의료비 부담ㆍ형평성 지적 목소리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2 07:33:06
▲수도권 중심으로 민간 대형병원이 늘어나는 것이 지역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립대 대학병원 분원 설립과 민간 대형병원 건립 등을 두고, 공공병원-민간병원 간의 형평성과 지역 의료비 상승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700병상 규모 대학병원 건립이 포함된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이 추진되며,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

또한 중앙대 광명병원은 오는 2022년 3월을 목표로 개원 준비 중이며, 송도세브란스병원 추진과 안산 한양대병원 건립 추진 등이 이뤄지고 있고, 하남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H2프로젝트’에 ▲경희대병원 ▲차병원 ▲명지병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이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비 상승과 공공의료 후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공공병원을 지으려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행위에 대한 가치가 아닌, 사람을 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평가로 인해 공공병원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민간병원들은 의지만 있으면 병원 건립이 쉽게 추진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하는 한편, “민간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가 아닌, 민간 대형병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 관계자 역시 “병원이 확대되는 것은 좋으나, 병원 유치가 지역의 선거와 연관돼 있다는 점과 지자체의 노력들이 대형병원 유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유치 시, 제대로 준비하고 따져보면서 유치해야 하고, 병원 운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그로 인한 파급력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간 대형병원들이 들어서기 전에 해당 지역의 의료시장 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형병원이 들어설 정도의 의료수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겉으로 볼 때 민간 대형병원이 들어서는 것이 좋아보일 수 있겠지만, 민간병원 특성상 병원유지를 위해 공격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고, 비급여 비중도 클 확률이 높아 의료비 본인부담 문제가 가중될 수 있으며, 대형병원 건립으로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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