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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기석 교수 "4차 대유행, 경제 중점 방역 결과물…질병청에 전권 위임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4 09:17:31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지난 7월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네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8일에는 일일 신규확진자가 18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이전 대유행보다 더 많은 피해가 이번 4차 대유행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유발 또는 확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4차 대유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쏟아지는 등 혼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다른 유행보다 피해 규모가 큰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인지, 민주노총 집회가 4차 대유행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감염병 컨트롤타워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를 만나봤다.

다음은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일문일답.

Q. 현재 일일 확진자가 연일 네자릿 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평가한다면 이번 4차 대유행은 어떤 요인들로 일어났으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A. 이번 4차 대유행을 비롯해 2차, 3차, 4차 순으로 계속 대유행이 찾아오는 것은 코로나19 변이 등의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전 대유행 때 대응하면서 나온 교훈들을 덜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 초기 방역의 핵심인 접촉자를 찾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검사를 통해 환자를 가려내는 원칙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원을 밝히지 못하는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3차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역학조사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조사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2차 유행과 3차 유행이 사이에 약 10달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시키고, 현장에 역학조사 인력을 더 배치시키는 등의 일을 해야 했으나,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는 4차 대유행이 찾아오는 것에 한 몫을 하게 됐다.

또한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보다 경제 활성화 중점의 방역정책을 시행한 점도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소비쿠폰 발행 ▲임시공휴일 적용 ▲백신 접종자 대상 마스크를 비롯한 혜택 등을 남발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 중심의 방역 원칙과 상충되는 정책으로, 정부가 너무 경제 중심으로 방역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처럼 보인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6월 말부터 들떠있지 않았더라면 4차유행을 맞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

Q. 민주노총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생겨났거나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민주노총도 집회 참석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정부는 2차 유행 때도 책임을 8ㆍ15 집회에 돌린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2차 유행은 8ㆍ15집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번 민주노총 집회도 마찬가지다. 4차 유행 시작의 불길은 집회 이전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집회는 야외에서 이뤄졌으며, 집회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어느정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는 감염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지하철을 생각해봐라. 매일 사람들은 사람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을 이용해 30분 이상 출퇴근하고 있다. 지하철은 실내이며, 에어컨 바람도 불고, 떠드는 사람도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민주노총 집회보다 감염 위험성이 컸으면 컸지 작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지만, 4차 유행을 유발ㆍ확산ㆍ지속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부도 그런 식으로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코로나19 방역 모든 것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모든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 솔직히 국민이 무슨 잘못이 있냐. 있다면 그동안 착실하게 정부가 시킨대로 해온 잘못 밖에 없다.

Q.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병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 등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대해 평가한다면.

A. 감염병 컨트롤타워는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애초에 감염병 컨트롤타워 구조가 가장 최적의 방역 대응을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중대본은 총리 ▲중수본은 복지부 장관 ▲방대본은 질병청장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의견이 갈리면 윗선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일임을 감안하면 전문가가 방역을 주도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코로나19 초기에는 방역에 대해 모르니까 정부가 질병청 등의 의견에 잘 따르는 것 같았으나, 몇 달 지나니 자신들도 감염병과 방역에 대해 알 것 같은지 작년부터 방역을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 예로 6월 30일 중대본이 새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유예하는 것으로 결심을 바꾸는데,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구청장들이 단체로 건의함에 따라 결심을 바꾼 것으로, 자칫 지금의 4차 대유행보다 더 큰 파고를 맞았을 수도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질병관리청장한테 방역에 대한 전권을 맡겨야 하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병청이 주도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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