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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대가 없어도 간접이익 생겼다면 유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30 07:20:07
▲대법원 2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용을 받지 않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적인 이익으로 이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남편 김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63회 환자들에게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신씨는 “침술을 시술한 사실은 있지만 시술 비용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며 “영리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기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침을 놓는 대가 자체는 받지 않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에 비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김씨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히 처이자 간호조무사인 신씨의 침시술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나 감독을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에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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