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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약성 진통제 놔줘"…의료진 눈 찌르고 응급실 난동 40대, 항소심도 '실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30 07:20:07
▲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응급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전남 목포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욕설한 뒤 머리로 자동 출입문을 3차례 들이받아 부순 혐의다. 또 행패를 말리던 간호사 C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진료 중인 B씨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응급 의료 기관의 질서를 해친 점, 폭력 범죄로 3차례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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