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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교관ㆍ양심에 따라 의사 낙태수술 거부 허용 법안’ 추진
김승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낙태수술 거부, 사전에 복지부에 알리고 등록
국ㆍ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 수술 가능하도록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30 07:20:07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의원 페이스북)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의사가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한편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해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때문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국ㆍ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해 임신한 여성이 1ㆍ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되 임신한 여성에게도 임신중절의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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