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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물임대 병원 유치 가시화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시민단체 반발 예상…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30 07:20:07
▲ 제주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안) (사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이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하며 그간 개정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분사무소(의료기관)를 개설 시 기본재산 임차를 가능케 하되 임차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의료법인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청은 “개설 운영 중 자금 부족 등으로 폐업할 경우의 지역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시‧도의 의료법인이 제주도 관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내 의견을 청취해 반영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제주도 분사무소 설치 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올해 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지침 개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단체는 지난 5월 6일 성명을 통해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 가능성 ▲사무장병원 변질 우려 ▲의료기관의 지속·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 결여로 국민 건강권 침해 ▲특혜시비와 타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정의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둘러싼 JDC와 시민단체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지침 개정이 행정예고되면서 시민단체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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