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기준·절차 정해 이송 관리체계 마련 추진
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9 13:59:15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기준, 절차를 정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기준, 절차를 정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9년 10월 9일 편도제거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경남 양산 소재 모 병원의 수용곤란 통보 사례 ▲2020년 8월 28일 의정부 심정지 환자에 대해 구급대가 인근 의료기관에 이송 통보를 했으나 관내 4개 병원 모두 수용 거부한 사례 ▲2020년 8월 26일 부산 살충제 음독 환자를 경찰로부터 구급대가 인계받아 수용가능한 병원 선정까지 총14개 의료기관에 연락하면서 총 1시간 22분이 소요된 사례 등이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강도태 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