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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WHO "韓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우수"…사례 소개
복지부 "평가 미흡 분야 대해 사회적 논의 거쳐 성실히 추진하겠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8 19:53:59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 변화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 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를 비롯해 담배사용 모니터링,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홍보 등에 대해 WHO가 높이 평가한 반면, 금연구역과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 금지 분야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년 발간하는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28일 밝혔다.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의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해 발간하는 자료로, 이번 제8차 보고서의 주제는 신종 담배이다.

WHO는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정책 중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M), 금연지원서비스(O), 금연홍보(캠페인)(W2)에 대해서는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담배사용 모니터링(M)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 분야에서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ㆍ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최고 수준의 정책으로 평가했다.

금연홍보(캠페인)(W2) 분야에서도 지난 2019년에 이어 우리나라의 금연홍보(캠페인) 정책을 WHO에서 제시하는 정책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고 수준의 금연홍보(캠페인) 정책으로 인정했다.

반면에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홍보(건강경고)(W1)와 담뱃세 인상(R)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최고 이행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평가했다.

금연홍보(건강경고)(W1)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담뱃갑포장지 앞ㆍ뒷면의 50% 면적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WHO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요소를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개별갑 포장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매판매 포장에 건강경고 부착, 납세필증 등 필수표기 사항으로 건강경고를 가리는 행위 금지, 무광고 담배 포장 의무화 등 미이행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R)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궐련 소매가격의 73.9%가 담뱃세로 구성된 국가이지만, 세금 비중이 소매가격의 75% 이상인 최고 이행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또한 WHO는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구역(P),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 금지(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이행이 미비한 국가로 분류했다.

금연구역(P)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대학교 제외)을 실내 흡연실 설치가 금지되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금연구역의 경우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WHO가 요구하는 기술적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봤다.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 금지(E) 분야에서는 잡지 및 소매점 담배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담배제품 무료 제공 등 판촉과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도 금지되지 않고 있어 이행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해온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평가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성실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및 우리나라의 우수 사례에 대한 내용은 WHO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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