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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 절제한 의사…대법 “11억원 배상하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9 07:14:34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절제한 의사와 소속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절제한 의사와 소속 병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에 동의하고 전신마취를 한 뒤 검사를 받았다.

의사 B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하고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서 A씨는 결핵 판정을 받았고 A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절제했다며 B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절제술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B씨와 병원 측이 A씨에게 절제술에 관해 설명했거나 A씨가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을 유지, 그러나 A씨의 월 소득 등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원으로 낮췄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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