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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건강 실태조사 '18세 이상→생애주기별'로 확대 추진
송재호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8 14:27:17
▲송재호 의원 (사진= 송재호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ㆍ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코로나블루’가 심각한 가운데 현재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분포도 등 정실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아동ㆍ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드문 상황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대에 걸친 정신질환의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돌보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송재호 의원은 “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와 국민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전 국민과 전 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국가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현재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생애주기에 따라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과 세대별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발견, 국가적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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