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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부인과 지역 불균형 ‘심각’…“인프라 공급격차 줄여야”
산부인과 의료기관 94%는 도시에, 공공 보건기관 92%는 농촌에 설치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수준의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돼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9 07:14:34
▲ 산부인과 의료기관 및 공공 보건기관 분포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모든 여성이 균등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를 통해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고찰’(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가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논문이 발표됐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인구 규모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책적인 개입을 시작해왔다.

그러나 연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생산 건강의 측면에서 보편‧필수적인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 본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재생산건강권 보장의 관점에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방향을 제안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공공 보건기관 중 산부인과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 자료를 추출해 분석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산부인과 인프라는 총 5396개소다. 이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총 1905개소로 ▲상급종합병원(42개소) ▲종합병원(280개소) ▲병원(277개소) ▲의원(1306개소)으로 구분되며 공공 보건기관은 총 3481개소로 ▲보건의료원(15개소) ▲보건소(241개소) ▲보건진료소(1904개소) ▲보건지소(1321개소)로 구분된다.

이러한 공급 현황을 도시(동 지역)와 농촌(읍・면 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94%는 도시에 설치돼 있고 공공 보건기관의 92%는 농촌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 공급 현황을 공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국 산부인과 인프라의 주소를 지오코딩(Geo-Coding)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간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모가 큰 산부인과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공공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은 주로 농촌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팀은 “산부인과 의료기관 중에서도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도시보다 농촌 단위에서 분포의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 보건기관은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다르게 도시와 농촌 간 분포의 불균형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전반적으로 규모에 있어서는 발전을 했지만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분만취약지는 60분 내의 분만의료 이용율이 30% 미만이거나 60분 내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2019년 10월 기준 33개 지역이며 경상북도 영천시를 제외하면 모두 군지역이다.

연구진은 “분만취약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라면서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분만장소와 거주지는 항상 밀접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오히려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이 높은 분만장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환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분만인프라가 지역별 격차 없이 분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을 포함한 재생산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와 효과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는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내에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과 같은 인프라를 지원하는 부서는 ▲공공의료과이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는 ▲출산정책과이며,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연구진은 “체계적으로 재생산 건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관련 부서를 단일화하거나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구진은 “추가적으로 산부인과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와 지원, 특히 청소년 시기부터 산부인과 검진과 치료와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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