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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요양병원 ‘선택적입원군’ 암환자?…“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암환자 당면한 부당함 토로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면역항암제 사용 문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5 08:56:00
▲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사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제공)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에 요양병원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경험을 해봤던 암 환자들을 두고 정부는 올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수많은 암환자가 거리로 내몰렸던 2018년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암 환자들을 향한 부당한 시선들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성주 대표는 “2018년 당시 비가 내리는 데도 급여 통삭감을 이유로 병원 1층으로 쫓겨나던 암 환자분을 잊을 수 가 없다”며 암 환자들을 향한 이러한 처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터뷰에 앞서 그는 “간혹 암 환자들끼리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협의회 회원들에게 '당신들이 문제다' 라고 말을 하곤 한다”며 “여태까지 겪어왔던 대형병원과 보건당국의 정책에 대해 개개인이 갖는 불편함, 어려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 본 적이 없다고 질책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암 환자들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크게 암환자가 당면한 ▲요양병원 입원 치료와 ▲면역항암제의 문제점을 짚어줬다.

먼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호소했다. 현재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 주사제로 사용하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상 선택적입원군에 포함된다.

김 대표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입원하는, 입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 장기입원을 원하는 그런 암환자가 어디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암환자들을 마치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보건당국의 시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뿐만 아니라 암 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현실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노인들을 위한 환자분류표를 잣대로 암 환자들을 선택적입원군이라고 임의분류해 입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로 암 환자들이 불필요한 재정을 사용한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차라리 요양병원 문을 열어놓지 말고 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제한적인 면역항암제 사용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역항암제가 약제의 특성상 다양한 암종에 효과를 보이며 적응증을 계속 추가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세포독성항암제, 표적항암제와는 좀 다르게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암 환자들은 독성항암제,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다 재발·전이 혹은 내성이 생기면 결국에는 더 높은 (치료)차수에 가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게 돼 있다”며 “어차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 그 순서를 교차해 면역항암제를 1차에 사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들 소요되는 비용의 총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귀암은 치료옵션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다수암종일 지라도 표준치료 옵션을 다 쓴 경우라면 희귀암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왜 이해당사자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의학적 근거 부족, 의학적 타당성 부족, 의학적 대체 가능성을 이유로 약을 못쓰게 만드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말 보건당국이 말하는 재정이 문제라면 환자의 본인부담을 일부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이러한 암 환자들의 현실적인 애로를 청취해 줄 수 있는 협의체나 기구가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종전 18명에 불과하던 것에서 2019년 말 40여명에 달하는 인원으로 늘어났지만 구성원 중 핵심 당사자인 암 환자는 포함돼있지 않다”며 “정부는 암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암환자들이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암환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들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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