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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근로자 장애등급, 진단 후 상향됐다면 위로금도 상향돼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8 07:32:21
▲ 근로자에 장해등급이 이후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근로자에 장해등급이 이후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탄광근로자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A씨 유족들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을, B씨 유족들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6월부터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11여 년간 탄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재직기간 중 198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1995년 1월 7급으로, 2007년 8월 5급으로, 2013년 5월 28일 3급으로 각각 진단이 변경됐다.

B씨는 1988년 11월부터 1991년 7월 탄광이 폐광할 때까지 3여년간 광부로 근무했는데 1990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 10월 9급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장해등급이 악화된 뒤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했다면 상향된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사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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