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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필러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마약까지 매수한 베트남 국적 여대생 징역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7 07:25:22
▲필러시술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수 백만원을 벌어들이고 마약류를 매수한 20대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필러시술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수 백만원을 벌어들이고 마약류를 매수한 20대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추징금 529만50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SNS에 “필러, 보톡스 등 주사 놓아 줍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2018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총 27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55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또 A씨는 올해 2월부터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지만 합성 대마 매수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성형수술 후유증인 통증 억제를 위해 합성 대마를 구매했고, 마약류가 아닌 차의 일종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돈이 찻값으로 보기에 과다하고 합성 대마 매수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마약류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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